최종편집 : 2024.05.18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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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의결'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11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지난 4월 충남도의회가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재의결한 가운데 충남교육청이 13일 오전 대법원에 무효확인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서를 냈다 Ⓒ 사진 = 충남교육청 제공 [천안신문] 충남도의회가 지난 4월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를 재의결한 가운데 충남교육청(김지철 교육감)이 오늘(13일) 오전 대법원에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을 냈다. 교육청은 그러면서 재의결 집행정지 신청서도 함께 제출했다. 충남교육청은 "충남도의회가 재의결한 폐지 조례가 헌법과 상의법령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대...
충남도의회와 서울시의회가 연달아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나서 일침을 가했다. Ⓒ 사진 출처 = 더불어민주당 공식 홈페이지 [천안신문] 충남도의회와 서울시의회가 연달아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나서 일침을 가했다. 앞서 충남도의회는 지난 24일 다수당인 국민의힘 주도로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를 재의결했고, 서울시의회도 26일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를 가결했다. 충남학생인권조례의 경우 국민의힘 소속 박정식 의원(...
[천안신문-천안TV] 충남학생인권조례 우여곡절 끝 폐지, 국민의힘 속사정 '복잡' ■ 방송일 : 2024년 4월 29일(월) ■ 진행 : 정해인 아나운서 ■ 취재 : 지유석 기자 (앵커멘트) - 충남학생인권조례가 우여곡절 끝에 끝내 폐지됐습니다. 지난달 19일 충남도의회는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 주도로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를 가결했습니다. 충남교육청이 재의를 요청했지만 다수당인 국민의힘은 이를 묵살하고 폐지조례를 재의결했습니다. 이를 두고 비난이 쏟아지지만, 국민의힘 속사정은 다소 복잡합니다. 지유석 기자가 자...
●[단독] 박경귀 아산시장, 재판 앞두고 사실조회신청...‘본질 흐리기’ 전략? →기사원문보기:http://www.icj.kr/bbs/board.php?bo_table=news&wr_id=46199&page=3&me_id=&me_code=&type=web ●충남학생인권조례 결국 폐지 수순, 충남도의회 학생인권폐지 재의결 →기사원문보기:http://www.icj.kr/bbs/board.php?bo_table=news&wr_id=46218&page=2&me_id=...
충남도의회가 충남학생인권조례를 두 번이나 폐지하는, 그야말로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 사진 = 지유석 기자 [천안신문] 충남도의회가 충남학생인권조례를 두 번이나 폐지하면서, 도의회 다수당인 국민의힘을 향해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이 같은 비난에도 국민의힘이 폐지를 강행한 속사정은 다소 복잡하다. 먼저 앞선 과정을 다시금 되짚어 보자. 충남도의회는 지난 3월 박정식 도의원(아산3)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을 재석 34명 중 34명 전원 찬성으로 가...
충남도의회가 24일 오전 열린 제351회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를 실시,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재의결했다. Ⓒ 사진 = 지유석 기자 [천안신문] 충남학생인권조례가 끝내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충남도의회는 오늘(24일) 오전 열린 제351회 본회의에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 재의의 건'(아래 폐지조례 재의)을 상정했다. 이 안건에 대해 국민의힘 박정식 의원(아산3)은 인권조례 폐지 의견을, 더불어민주당 안장헌(아산5)·김민수(비례)·조철기(아산4) 의원은 ...
[천안신문] 자유한국당 박상돈 천안시장 후보는지난 10일 통과된 '충청남도의회의 인권조례 폐지안'에 대한 찬성 입장을 밝혔다. 박 후보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성소수자의 인격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이를 빙자하여 보편적 인권이 아닌 특정 정치세력의 도구가 되어버린 나쁜 인권조례를 적극 반대한다\"며 “충청남도는 충청남도 의회가 재의 절차에서까지 통과시킨 동 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이 정상적으로 공포·시행될 수 있도록 폐지조례안 재의결에 대한 무효 확인소송 및 효력발생 집행정지 신청을 대법원에 제소한 것을 하루속히 철회해야 한...
[태안=충지협]지난 6대 태안군의회에서 상임위 설치 논란 끝에 폐기했던 상임위 설치가 7대 의회에서 지난 3월 26일자 본회 통과함으로 태안군의회 총무위, 산업건설위, 의회운영위 3개 상임위 시대가 막을 올렸다. 이를 개.폐기 하기위해 전 군수, 의정회, 행정동우회를 비롯 종교단체, 교육계, 각 사회 단체장들이 반대의사를 태안군의회에 전달했으나 서로 간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의회와 군민회 간 각자 실력행사에 돌입하였다. 이를 지켜보던 한상기 군수는 7월 10일 박남규 군의회 의장과 군민회 대표 가덕소, 노진용, 이태호,...
▲ 천안시의회 조강석 의원이 16일 의회 1층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법원의 '천안시 원도심 상권 활성화촉진 조례안'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천안신문) [천안신문] “이제 소모적인 논쟁은 그만하고 침체된 지역 상권 활성화에 천안시와 천안시의회 모두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해당 조례안이 2년전 시행되어 지역 상권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다면 하는 아쉬움이 남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천안시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더욱 신중한 법리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아울러 진일보...
결산검사위원 선임 조례 상위법 위법에 재의신청 ▲ 의원총회 모습. 천안시 재정건전성확보 및 결산검사제도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재결특위)가 야심차게 통과시킨 첫 결과물이 상위법에 위배된다는 지적으로 무산될 위기를 맞게 됐다. 천안시의회는 지난 3월21일 열린 제155회 임시회에서 재결특위가 50여일간 특위활동을 통해 마련한 '천안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이 조례 내용중 일부분이 상위법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천안시는 19일 열린 제156회 임시...